고연령, 저소득층일수록 검강검진수검률 낮아

고연령, 저소득층일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 연령별 수검현황을 보면 10, 20대의 수검률은 80% 이상이지만 65세 이상의 경우 50%도 채 되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2차 검진 수검률은 30%로 되지 않았다.

 소득별 수검현황은 저소득층인 1∼10등급과 고소득층인 50등급 이상에서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다. 곽 의원은 “고소득층의 경우 꾸준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검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연령,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검진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수검률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빈층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곽 의원실이 보험공단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검진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진율도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형태별 검진율을 보면 1차 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은 73.19%로 32.63%인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2차 검진의 경우 70%가 넘던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이 45.98%밖에 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1차 검진은 사업장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수검률이 높았지만 자발적 검진인 2차 검진은 수검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체계의 허술함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검진결과에 따른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 치료 현황은 15.93%에 그쳤다. 현재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치료 현황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4527억여원으로 총 보험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1조5485억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이다. …

 곽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행위별 진료제인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비효율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통해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 대단히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2008.10.20 10:19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1020000779&subctg1=&subct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