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청구 기관들 ' 분통 '

매달 초 신청 폭주에 서버 다운 등 애러 심해

건보공단 “서버 증설 등 예산문제 걸려”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양모 씨는 매달 보험 급여 청구일만 되면 밤을 꼬박 지새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험 급여를 청구해야 하지만 시스템이 먹통일 때가 많다. 다른 기관이 이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 외에는 서버가 다운되거나, 잦은 에러가 발생해 밤을 지새우며 컴퓨터에 매달려야 한다. 

# 서울 양천구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이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씨는 급여 청구일이 되면 선착순 달리기를 하듯 조급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는다.  한 달 동안 고생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제 날짜에 맞춰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다보면 컴퓨터 앞에 반나절 이상 앉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9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는 급여청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각 서비스 기관은 활동사항에 대한 급여 신청을 매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의 서비스 기관 관계자들에게 3년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의미하다. 한 달 동안 일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에게 제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매달 초 급여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는 급여 청구에 대한 불만이 넘쳐나고 있다.

3월 2일 ‘집에 간다’는 제목의 글은 “오후 내내, 정확히 말해 오후 6시 40분부터 밤 10시 05분까지 계속해서 급여 청구하다가 결국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는 내용이 올라있다.

또한 같은 날 ‘제 컴퓨터를 박살내야 하는 건가요?’라는 글에는 “사람 좀 없을 것 같은 새벽에 청구서 작성한다구 컴퓨터 붙잡고 있는데 자꾸 에러가 난다. 참을 인(忍)자 그리면서 몇 개는 했지만 컴퓨터가 꺼지면 다시 켜고 다시 켜고 반복해 가면서 겨우겨우 입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월 1일 ‘오후 내내 급여청구 하는데 계속 에러만 뜨네요’라는 제목의 글도 “계속 ‘네트워크 장애’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결 시도’라는 창만 계속 뜬다”면서 “전체적으로 급여 청구가 안되는 것인지, 몇 시간 째 짜증만 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산 백석동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양모 씨는 “2월 초 급여 신청할 때는 거의 마비되다 시피 했다”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달린 문제인 만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관계자는 “서비스 기관의 70~80%가 매달 초 급여 신청을 하다 보니 서버 다운이나 에러가 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관들에게 분산적으로 급여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본적으로 서버 증설 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맞물리는 사안인 만큼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09년 03월 17일 (화) 노년시대신문 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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