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한국 노인..상대적 빈곤 OECD 최고

OECD 평균의 3.5배..사회보험 미성숙 영향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에도 못미치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층 빈곤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사회보험의 미성숙, 1인가구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통계청 및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06년 기준)은 45%로 2 가구 중 1가구는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대적 빈곤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가구를 뜻한다.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이같은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국가의 고령자 가구 평균 빈곤율인 13%(2005년 기준)에 비해서는 3.5배 가량 높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고령자 가구의 상대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아예 없었고 30%를 넘는 국가도 아일랜드(31%)가 유일했다.

이어 멕시코(28%), 호주(27%), 미국(24%), 그리스(23%), 일본(22%) 등은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었고, 스위스(18%), 스페인(17%), 포르투갈(17%), 터키(15%), 벨기에(13%), 핀란드(13%), 이탈리아(13%), 덴마크(10%), 영국(10%) 등은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0%대를 기록했다.

노르웨이(9%), 스웨덴(8%), 오스트리아(7%), 슬로바키아(6%), 폴란드(5%), 헝가리(5%), 아이슬란드(5%), 캐나다(4%), 룩셈부르크(3%), 체코(2%), 네덜란드(2%), 뉴질랜드(2%) 등은 빈곤에 처한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유독 높은 것은 사회보험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과거 가족 중심의 상호부조 문화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사학연금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고령층 가구 중 실제 연금을 받는 이들의 비중은 미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한국은 예전부터 아들.딸 등 가족이 고령층을 부양하다보니 사회보험이 미발달했는데, 국민연금이 시작됐지만 아직 고령자 중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다"면서 "가족의 해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1인가구가 늘어난 점도 빈곤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008.11.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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