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달라'' 아우성

정부가 올 7월부터 야심차게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들도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의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에 한해서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역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중증 환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다.

11일 뇌졸중으로 장기요양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모 씨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외부 요양시설의 경우 환경이 열악하고 어머니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 상황 발생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병원에서 모시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부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강모 씨 역시 "요양을 원하는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하며 "요양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 소용없다며 요양시설 위주의 급여제도보다는 환자를 위한 제도로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요양등급 2등급 판정을 받은 모친을 모시고 있다는 이모 씨도 "장기요양보험 시행 전 비급여로 월 30만원정도 상당의 식대를 포함해 월 9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었다"며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본인부담이 20%로 낮아져 많이 경감된다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 수가가 45%가량 상향 조정되고 식대 역시 비급여로 남아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구를 위한 시설수가 책정인지 알 수 없다"며 "현행 제도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8.12 08:16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812081606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