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업체들의 외면으로 노인 요양보험 시작부터 '암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장비업체들의 외면으로 시행초기부터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장비 대여업체들이 대여료 수준이 턱없이 낮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전동침대의 경우 손익분기점 달성에 2년이상 소요돼 적자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험수급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 3등급으로 대부분 고령,치매,중풍 등에 의해 혼자서 외출,식사를 할 수없는 노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동침대는 필수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산업친화센터를 통해 전동침대,휠체어,지팡이 등 복지용구 우수제품을 선정했으며,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연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대여료,판매가를 고시했다. 이중 전동침대는 직접구매할 경우 114만원∼330만원선이고,빌릴 경우 한달대여료는 8만8500원에서 14만6100원(수급자부담률 15%)이다. 수급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구매보다는 대여를 선호해 업체 입장에서는 대여료에 민감하다.

하지만, 고시가격 뚜껑을 열어본 전동침대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예로 판매가격 146만원 전동침대의 경우 평균 대여기간 8개월마다 설치,운송 비용 등으로 30만원(해체,이동시 각각 15만원)이 들어간다. 한달 대여료는 9만7000원으로, 연간 총대여료는 116만4000원이다.

2년동안 대여할 경우 나가는 돈은 236만원, 들어오는 돈은 233만원으로 지출이 더 많다. 여기에 보험수가 적용으로 자금회전율이 낮은데다 금리가 올라 계산기를 두들기면 마이너스 폭은 더 확대된다. 또,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하는 영업소와 수익을 나눠야하기 때문에 평균 2년 4개월정도가 지나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복지용구 영업소을 운영하는 케어플러스의 정진택 사장은 "전동침대를 한 번 설치하는데 적어도 10만∼15만원의 비용이 들어 해체후 다른 곳에 설치하면 최대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한동안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일정수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선정으로 업체의 채산성을 확보해줘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용구 지원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등급 판정에만 정부가 개입할 뿐 품목 선정은 자율에 맡긴다"면서 "품목을 제한하지 말고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물가가 변하기 때문에 대여료 및 가격조정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가격문제로 복지용구 대여제품 유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복지연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가격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08-07-22 05:35:00 winwin@fnnews.com 오승범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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