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월10만원 양육비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부모,할아버지,할머니,친인척등) 아이를 키우더라도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식점 같은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 등록금 대출도 2011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평균 대출이자는 지금의 7.8%에서 4.8%로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생활공감정책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67개 정책과제를 마련, 즉각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외판원과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환급신고를 못해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몇몇 직종 종사자 139만명에게 소득세 환급액 711억원을 추석 전까지 개별적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고금리 사금융에 시달리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시장별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실시, 연리 4.5%의 저금리로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정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조금만 노력하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많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현장을 찾아다니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대로 된 생활공감 정책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4차례 정도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신문 2008.09.0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9060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