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권 확보 추진

관련법 개정 등 추진 의지…"요양시설 등 허위·부당청구에 강력 대응"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지정·취소권과 요양보호사 자격 등 교육기관 관리 권한을 직접 맡아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정형근 이사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기관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공단은 우선 장기요양 인정률 편차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역별로 인정률 편차를 해소하고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자료수집 및 실사 강화로 재정누출 요인을 제거,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요양기관 지정·취소권을 공단이 넘겨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공단은 지난 8월 '보험자 직영시설 설치 운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직영시설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단은 "보험자 직영 장기요양시설 설치,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 확대 등의 사업을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장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요양기관 지정·취소권과 요양보호사 자격 등 교육기관 관리는 공단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버케어뉴스 김상기 기자 2008.12.2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