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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태부족, 시골 어르신 "어디로 가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5. 13. 10:07
해마다 어버이날(5월8일)이 가까워지면 지역·가정마다 부모 님의 노고 및 부양 잘하는 효부·효자들을 찾아내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막상 어버이날이 지나버리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문제가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자녀의 부양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노인 복지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군 이하 지역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 거의 없어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전국 81개 군 중 59개 군에서 고령화율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구분됐으나, 별다른 시설의 도움 없이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6년 조사 결과 165개 시·군에 141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군 이하 지역에서는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로 인해 복지사업이 지방으로도 많이 이양되고 있으나 초고령 지역이 대부분인 농촌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촌형 노인복지 모델’ 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우리 사회가 합심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2004년 기준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 인구 중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19년이 되면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때문에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노인 욕구를 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거나 삶의 질의 수준이 낮아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하위집단을 위한 특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독거노인=지자체+국가 노력”
노인을 위한 복지 중 농·어촌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 중 독거노인이 많다는 점과 대부분의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도심지로 빠져 나가 부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외받는 노인복지에 대비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재가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집중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대비 장기요양시설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해 지역 인프라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보건의료 및 생활환경 개선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며 “현재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복지 서비스 이용시설을 최소한 이상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농진청 관계자는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가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 강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접근성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며 군 지역 노인을 위한 대중교통이 특별시나 광역시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농·어촌 지역의 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겠냐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 복지 시설 설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설 입소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노인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및 방문요양서비스 확충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노인복지 실현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2008-05-12 08:04:20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512111705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