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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은 혐오시설 ? '님비' 로 시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4. 23. 21:19
전국곳곳 '집값 하락' 우려…정부, 그린벨트내 건립 추진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일부 주민들이 건물 신축을 반대하면서 전국의 지자체 곳곳에서는 마찰이 적잖은 상황.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문제라 선뜻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올해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주민들 반대로 전국서 진통
최근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주민 반대여론이 뜨거운 곳은 서울 금천구다.
치매와 중풍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상대로 한 전문요양시설과 주민복지센터를 통합,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금천실버센터(시흥2동 267의9번지 일대)'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
주민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자리에 이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아파트 일대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완강히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면 아파트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와 주변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청 관계자는 21일 "노인요양시설을 산속에 있어야 할 시설로 치부하고 있다"며 "계속 만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을 반대하다 주민들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주민들과 지자체간 마찰이 극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1월 개소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인애동산의 건립을 반대한 주민 김모씨와 원모씨 등 주민대표 2명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지난해 8월 선고된 것.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노인요양시설인 인애동산이 혐오시설이라 주장하며 건축공사를 방해하고 반대시위를 주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행죄 등이 인정돼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 이사동에 들어서 실버전문 노인요양원도 주민들의 반발로 홍역을 치뤄, 당초 지난해 마무리했던 건립 계획이 올해 초로 연기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 대구시 북구 도남동에 60명 수용 규모의 H재단 노인요양시설은 주민들의 반발을 견디지 못한 북구청이 입장을 바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취소했었다.
◇ 노인요양시설 = 혐오시설? 천만에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시작하기 전 주민 반발이 거세지만, 정작 시설이 들어서고나면 인식이 바뀐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애동산 건으로 곤욕을 치른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 실형 선고 이후 인애동산이 개소,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 아님을 검증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주민들은 요양시설 내 3.7평 규모의 장례시설과 교통체증을 우려하며 반대했었다"며 "겨우 65명 수용가능시설로 교통체증이 생길지 않고 첨단시설이 들어서자 주민들 반발로 사라졌다"고 평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재활병원, 체육공원, 휴게공간이 들어서면서 주변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것.
서울 동작구도 구립요양시설을 놓고 당초 반대했던 주민들이 신축기간이 딜레이되면서 오히려 인근 주변환경이 개선되자 주민들의 인식이 바뀐 경우다.
◇ 정부, 그린벨트에 건립할까 ?
그렇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정부가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그린벨트지역 해제해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지원된 금액을 반납하는 등 주민반발로 시설을 건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번씩 있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심하다"고 전했다.
이에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시설을 건립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보건소 병설로 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법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노인 수요를 6만2000명으로 잡고 있다.
정부는 수요대비 100% 시설건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정부나 지자체가 얼마나 거둬낼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2008-04-22 16:04:29
http://www.mdtoday.co.kr/mdtoday.html?cate=2&no=5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