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있다

장창수 사회복지사협회장 세미나서 밝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무
교육 질적수준 매우 떨어져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일을 50여일도 채 남겨놓고 있지 않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등을 배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요양 보호사의 교육기관 난무로 교육의 질적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13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장창수)와 실버사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우송대 의료사회복지학과) 주최 `대전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박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쟁점 사항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밝힌 것이다.

장 박사는 "개인을 포함한 민간 분야에서도 노인 요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서 공익성이 미흡하고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 등 처우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총 4회에 걸친 이번 세미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전중부운영센터장과 노인 관련 시설장 시민단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물리치료학과와 간호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왔다.

세미나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재가, 요양시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노인 복지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달 30일 1차 세미나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전담기관과의 세미나를 통해 사회복지사 배제와 서비스 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 지난 5월6일 2차 세미나에서는 제도와 관련된 각 분야 학계와의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사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어 13일에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바라보는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4차 세미나가 열리는 오는 22일은 종합토론 시간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시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이날은 이광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전중부운영센터장,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박사 등 그동안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전원 참석해 종합토론을 벌인다.

2008-05-14 중도일보 한성일 기자

http://www.joongdoilb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080513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