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0 퍼센트가 국민연금 받는다
[20년 가입시 평균 75만원 수령…100만원 이상도 3500명]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220만명이 매달 말일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60세 이상 노인(730만명)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250만명으로 매달 총 6500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약 26만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75만원으로 집계됐다.
특례노령연금이란 제도 시행 초기 나이가 많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는 고령자를 배려한 제도로 5년 이상 가입하면 월평균 18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160만명이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500명이었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 후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어 고액 수급자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60세 미만 가운데 10년 이상 가입해 연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한 사람은 약 450만명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누가 받나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된 뒤 1999년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연금을 받는 연령은 만 60세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수급연령이 늦춰진다. 209만명이 만 60세가 넘어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사고 등으로 장애가 생긴 가입자에 주는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9000명이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매달 주는 유족연금은 36만8000명이 받는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는다.
◇물가 상승 반영해 지급=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60세가 된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된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확정형 급여 방식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를 보장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납부금액의 5배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걱정되는 것은 기금소진 여부다.
9월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약 270조원에 이른다. 올 1~9월 기금운용수익률은 9.09%를 기록했다. 연환산시 10.11%로 저금리가 정착된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다.
기금고갈의 최대 변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다. 납부할 사람이 주는 반면 줄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
현재의 보험요율(9%)과 미래 경제성장률,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2060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다시 해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측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급을 보장한다"며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보조, 부과방식 등을 전환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11.22 15:01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2209453484681&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