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천·일산·용인 내달 ‘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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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에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5대 신도시와 과천·용인을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빠지면 이 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총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도 없어진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금융 대책에 이어 부동산·건설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실물 부문 가운데 경기가 가장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대 신도시를 포함해 집값이 내린 경기도 전 지역을 해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장 실사를 하면 일부 조정이 있겠지만 집값 불안 요인이 없는 곳은 모두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는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어 둘 방침이다. 서울 강남은 집값이 여전히 비싼 데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강북은 올 초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인천은 신도시·영종도 개발로 집값이 많이 오른 점이 감안됐다.
현재 수도권에선 72개 시·군·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낙후 지역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부는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새로 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1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
건설사 지원 대책도 나왔다. 정부가 건설사 토지 3조원어치를 매입하고, 미분양 주택 1만 채를 사들일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사에 지원되는 자금은 총 9조2000억원이다.
김영훈 기자
◆주택투기지역=정부가 집값이 크게 올랐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1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등이 지정 대상이다. 다른 지역보다 주택담보대출을 적게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오른 곳 중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을 위주로 지정한다.
중앙일보 2008.10.22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