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꾼' 다된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금 수급 눈독..노인상대 거짓진술·서류위조 등 뒤틀린 운영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야심차게 시행한 장기요양보험 사업이 4개월째를 접어들고 있지만 일부 요양업체들이 수급자 확보를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골치를 썩고 있다.

처음에는 장애등급을 높이고 싶은 어르신들의 거짓진술 수준에서 시작된 것.

하지만 시설에 지원금을 주던 방식에서 서비스 한 만큼 지원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자 등급 판정 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육시키는 등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이 아니라 '복지 장사꾼'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등급 환자를 몇명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 요양보호사 채용을 결정하기도 하고 등급 판정 노인을 소개하면 금품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다. 최근에는 본인부담금(재가 서비스 15%, 시설 이용 20%) 면제라는 새로운 미끼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업체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건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컨데 노인이나 보호자를 꼬득여 두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시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요양업체는 더 많은 수급자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건보로부터 지원금도 더 많이 타낼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된다.

물론 대상 수급자 역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면서 손해볼게 없는 셈.

또한 원칙적으로 3등급 환자는 요양시설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업체가 보호자에게 등급 판정 재신청을 강요하는 사례도 건보에 보고되고 있다.

건보 관계자는 "어차피 요양보호사들에 나가는 기본적인 인건비 등 고정비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많아질 수록 업체는 수익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최근 노인대상 보이스 피싱 사기가 늘고 있는데다 업체들이 환자 확보전까지 벌이는 등 장기보험 관련 부작용이 늘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성배 기자 2008-10-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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