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명 대량실업 내몰리고 어르신 8천명은 길거리로...

[인터뷰]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 이정환 공동대표

오는 3월 1일 부터는 ‘4,000여명의 생계유지형 종사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 '8,000여명의 노인 어르신들은 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처해있다’고 한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이하 한단협)는 현재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이를 강행하고 있어 폐쇄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은 아픈 노인을 돌보며 노인요양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안정적 시설 운영’등을 명목으로 단기보호시설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9인 이하의 노인요양생활 가정으로 규모를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강행방침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또 보건복지부가 방침을 강행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한단협 이정환 공동대표를 인터뷰 해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21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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