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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화상진료, 장기요양보험 해결책으로

공단 2차 토론회...시설환경 구축도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해 5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항구적 발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2차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27일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체계 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특별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 서영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연세대 이태와 교수와 카톨릭대 김찬우 교수가 ‘서비스 제공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과 ‘장기요양 서비스 질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송미숙 아주대 교수, 임병우 성결대 교수, 이성희 치매가족협회장, 손지영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태화 교수의 한국형 장기요양기관 모형에 대해 이병우 교수는 “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의 극복방안으로 현재 소규모 요양시설에서 실험중인 화상진료시스템의 도입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문간호에 급여할당을 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축소하는 원칙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가의 무게중심으로 가려면 시설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이병우 교수는 또 재가보다는 시설에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급여를 다르게 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이에 이성희 회장은 24시 안심 노인복지 구현을 강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자체만의 복지서비스에서 나아간 획기적 이정표임을 명시했다.

또 활발히 논의가 됐던 방문요양에 대해 “논란이 많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확보돼야 개선될 수 있다”며 “보호사의 케어 기술에 대한 테스트가 돼 있지 않아 정부가 주관하는 교육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기기억장애 제어를 언급하며 통지제도 도입과 치매 예비군의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 치매노인, 와상노인으로의 분류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소한의 급여제공기준 마련과 기관 평가와 연계한 수가 가·감산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번 특별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 개선과 발전적인 미래대안과 해법을 제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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