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지지부진 노인복지 '기우뚱'

시설 전환은 늦어지는데 정부 보조금은 삭감 시작
일부 직원 감축·저소득 노인들 수발 중단되기도

2008년 재가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축소 현황

저소득층 노인을 주로 돌보는 일선 노인복지시설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요양보험 참여를 전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는데, 요양보험 시설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 임금 삭감이 잇따르는가 하면, 일부 노인들은 기존 서비스 혜택도 잃고 요양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다.

전북 전주의 재가노인복지시설 25곳은 요즘 어수선하다. 요양보험이 이달 1일 시작되면서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월급이 뭉텅이로 깎이고, 일부는 직장을 떠났다. 저소득층 노인 집에 가사·간병 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주간·야간·단기 보호 서비스를 하던 이들 시설은,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며 보조금이 20~70% 깎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보험으로 재원 벌충이 된다며 ‘보조금 축소’ 지침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요양보험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있다. 전주 25곳 가운데 요양보험에 참여한 시설은 현재 13곳에 그치고 있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 가운데 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할 노인들이 많은데다, 요양보험 시장을 겨냥한 민간 영리시설들도 40여곳이나 생겨난 탓이다. 요양보험을 안 하는 시설들은 직원 월급부터 20만~40만원씩 깎는다. 요양보험을 해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직원 월급부터 깎고 보는 곳도 있다. 전주 한 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는 “6~7년차 사회복지사 연봉이 2500만원인데, 월 150만원 정액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재가노인복지시설 800여곳이 요양보험 후폭풍을 겪으면서 저소득층 노인 복지에도 ‘빨간 등’이 켜졌다. 시설들은 일단 인건비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해 오던 기존 서비스를 끊는 곳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북·충북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보조금을 복지부 지침 이상 줄이는가 하면, 지자체 부담금이 들어가는 서비스의 지원을 끊기도 했다. 최광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과장은 “저소득층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하는 상당수 시설들은 노인 70~80%가 요양보험 등급 안에 들기 어렵다고들 한다”며 “보조금 축소 여파가 저소득층 노인 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은 “노인 돌보미 하반기 예산을 55억원 추가 배정했고 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줄 방침”이라며, “요양보험 수가가 낮아 직원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하반기 수가 조정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한겨레신문 2008-07-23 오후 10:18:47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3004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