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MRI.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가장 시급'

국민들은 ‘노인틀니’,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치과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돼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29개 보건의료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12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가계에서 의료관련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치과진료비(50.7%)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적용은 노인틀니(33.7%), MRI(22.6%), 치과스케일링(11.6%),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11.6%) 순으로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76.6%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또 2명 중 1명꼴(54.9%)로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44.7%)가 ‘고소득층이 더 내야한다’고 했으며, ‘국가예산에서 부담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30.5%를 차지했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76.5%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61.3%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젊은 사람이 노약자를 부양하며,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는 이른바 ‘사회연대원리’에 대해 87.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8%는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액과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건강연대는 밝혔다.

건강연대는 “경제난과 물가 앙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비부담까지 겹치면 서민 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11.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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