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1부동산대책] 대출·세제완화 없는 절반의 대책

'8·21 부동산대책' 공급확대에만 초점
수요 촉진·미분양 해소 '알맹이' 빠져

정부가 내놓은 8ㆍ21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알맹이 빠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대출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제외된데다 그나마 포함된 일부 세제방안도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있는 대책이 빠져 거래활성화에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21일 당정협의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오산세교와 검단신도시를 확대해 주택을 약 4만가구 늘리는 공급확대 방안과 재건축 규제 완화, 후분양 및 분양가상한제 보완, 미분양 매입확대 등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이 주 내용이다.

이 중 100억원 이하 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보하고,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은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다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실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수요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투기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부동산가격만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인 내집마련을 위한 소비자들에게는 대출규제 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재 주택거래가 막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세금 때문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 없이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고민의 흔적은 많지만 '알맹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부분이 제외돼 6ㆍ11 미분양대책처럼 거래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도 재건축 소형평형 및 임대비율 완화 등의 내용이 빠진 이번 대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는 변죽만 울린 꼴"이라며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대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도 이번대책으로는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분양가 산정시 실제 택지비 가산비 추가 인정, 수도권에 신도시 2곳 추가 지정 등
공급 확대책도 현재 침체상황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는 2∼3년뒤 집값 불안과 공급 공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이지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대출규제와 양도세,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가 맞물려 추가대책이 나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08-21 11:20  아시아경제 정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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