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6일이면 딴다

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구분돼 2번의 실기시험을 거쳐야 했던 운전면허시험이 기능.도로 통합 시험으로 변경된다. 실기교육 시간(운전전문학원 기준)도 현재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준다. ‘1일 3시간’인 실기교육 제한도 풀린다. 이렇게 되면 보통 25일 정도 걸리던 면허 취득 시간이 6일 정도로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도 지금보다 20만원 정도 덜 든다.

현재 50문항으로 출제되는 학과 필기시험은 30문항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합격 기준은 2종 보통 면허 기준으로 현재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31일 한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방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넘겨받아 이르면 다음달 중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11월 국회에 법률개정작업을 위해 제출된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7단계로 구성된 면허 취득 절차는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학과시험→기능.도로주행시험 등 4단계로 축소돼 운전전문학원 기준으로 기존 25일 걸리던 취득 소요일이 6일로 대폭 줄어든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별도로 보던 실기시험은 기능.도로주행시험으로 통합돼 시행하되 합격 기준은 현행 70점에서 80점으로 강화된다. 실기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기능의무교육과 도로주행교육 또한 통합돼 20시간만 받으면 된다.

또 필기학과시험은 현행 5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축소하되, 합격 기준이 2종 보통 면허 기준으로 현재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헤럴드경제  2008.07.31  15:05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7/31/20080731017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