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노인장기요양기관 유착관계 근절

개인정보유출 '사후관리' 대폭 강화

유출자 색출·엄중 처벌…상시 모니터링 강화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직원과의 유착관계를 뿌리뽑기 위해 관리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엄중 처벌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 공단 직원 및 장기요양시설과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공단 직원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원윤리강령에 따라 '이해관계인 직무회피'를 신청토록 하고,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에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직원을 타지역으로 전보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위반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향후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등 특수유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계약자 증감 및 장기요양급여비 청구현황 분석 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해당직원의 타지역 전보 등 사전예방적 차원의 인사조치 △기획감사 대상 선정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직원교육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내실화, 외부제공 자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직원은 엄단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징계는 총 7건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정보를 유출하거나 알선한 직원 등에 대해 파면(1명), 정직(3명), 감봉(2명), 견책(1명)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틀보사 홍성익 기자 2009-10-27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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