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장기요양보험 허와 실 고발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2달이 넘어간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시장원리’를 도입한 ‘요양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SBS ‘뉴스추적’은 추석특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방송은 80살의 최씨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최씨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옆에서 2년째 식사와 목욕, 배변을 챙겼다. 장기요양보험 시행후, 할머니가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받았지만 생활은 달라진 게 없다. 바로 ‘돈’ 때문이다. 시설 이용은 월 40만~50만원, 재가서비스는 월 10만~20만원을 내야한다. 저소득층인 최씨 할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몸이 아픈 노인이 요양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5~20%의 비용만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극빈층 바로위의 ‘차상위 계층’과 몰락한 중산층 마저도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어 방송은 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에 대해 조명한다. 취재진이 찾아간 요양보호사 학원. 수강생 유치경쟁이 뜨거웠다. “수업을 반 만 들으면 된다”며 “서류 조작을 해준다”고 현혹했다. 더구나 한 서비스 업체는 ‘노인손님’을 끌기 위해 쌀 음식 등의 경품을 주거나 개인 부담금을 깎아주기도 했다. 모두 불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8년 9월의 복지시장은 ‘무한경쟁’중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서비스 경쟁이 아닌 ‘편법 불법경쟁’이 한창 인 것. 이에 대해 벌써부터 ‘서비스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10일 방송되는 ‘뉴스추적’은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대책과 새로 짜여진‘시스템’의 문제를 추적할 예정이다.

TV리포트 2008년 09월 10일 (수) 08:10:11

http://www.tv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0


오늘 SBS 밤 11시 05분  뉴스추적 <추석특집 나라가 ‘효자’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