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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경기도 노인.장애인.한센인 종합지원책 발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내년부터 목욕과 외출, 빨래와 청소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공공청사 내 매점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직장 내 건강도우미로 활용하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도 검토된다.
 
경기도는 12일 연천군 청산면에 위치한 다온마을 행복학습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재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날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는 한센인 의료지원, 재가어르신 돌봄센터, 공공청사 내 장애인 고용 등 우리사회의 대표적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와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우선 경기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건강 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탈락률이 42%에 달한다. 이러한 등급외 노인들에 대한 대책 미흡으로 일부 노인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자살증가나 노인건강 악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 1만8400명을 대상으로 목욕과 외출 등의 신체활동과 빨래와 청소 등 가사일을 직접 지원하는 재가어르신 돌봄센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연천군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후 2012년 70개 재가어르신센터를 지정, 본격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치매ㆍ독거 노인들을 주말에도 보호해주기 위해 지난 1일 문을 연 365어르신 돌봄센터는 올해 41개에서 내년 50개로 확대된다.
 
현재 공공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공단의 협조를 얻어 대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116개 기업을 방문, 장애인 고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일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도입,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이천시와 평택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카페'를 개설하는 한편,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중인 헬스키퍼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헬스키퍼 서비스는 직원들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시각장애 안마사를 고용하는 제도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기업에서 시행중이다.
 
경기도내 한센인들을 위한 의료지원도 계속된다. 도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센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약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이들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한센인들을 위한 노후주택보수, 축사 증설 등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며, 양로시설 보강 등 생할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는 한센인을 위해 특수화, 안경 등 재활보장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들을 섬기겠다고 공약한 김 지사가 취약계층 지원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와 일자리제공에 치중,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는 민선 5기 취임 이후 현장 행정을 강조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처음 실시됐으며 이날 5번째 개최됐다. 지난 5월에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시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바 있으며, 이날은 취약계층과 연천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연천 다온마을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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