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기요양기관 근본 개선대책 촉구' 규탄대회 열려

“소규모 장기요양기관 다 죽는다” 대책 마련 촉구 -->  노년시대신문 기사보기

(사)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는 7월 7일 오후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근본 개선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총 규탄대회를 가졌다.

전국에서 모인 요양보호사 1000여 명은 아침부터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평등한 노인장기요양 정책에 대해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는 대회를 4시간 동안 진행했다.

대회에서 김연 회장은 “장기요양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개인운영 장기요양기관들의 공적 기여를 무시한 채 법인 위주로 장기요양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시설화, 소규모화 경향의 사회복지 대세에 역행해 복지시설 운영을 극도로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수가 현실화 ▲공단의 일방적인 등급판정 및 기관평가 ▲재가장기요양기관 4대보험과 관련 현지조사, 환수 및 추징문제 ▲근로기준법과 요양보험법 상호 충돌 등의 해법을 거듭 요구했다.

[천지일보 / 김충만 기자]--> 기사 원문보기

--> (사)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홈페이지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