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난한 노년층 많은 국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45% 이상이 가계 평균 중위소득(中位所得)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 가운데 45% 이상이 가계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상대적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OECD는 “한국이 가난한 노년층이 많은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반 66~74세 인구의 빈곤위험은 전체 인구에 비해 3배, 75세 이상은 3.3배나 높았다. 다른 OECD 국가는 66~74세 빈곤위험이 국가 평균과 동일하거나 더 낮았고, 75세 이상은 1.5배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현 노년층 가운데 70%가 기초노령연금제를 통해 수당을 받고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보호 제도 역시 상대적으로 미흡해 장기요양보험 전체 지출은 2008년의 경우 0.3%로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평균 병원 장기입원일수는 2007년 10.6일로 OECD 평균 6.6일보다 길었다. 이는 비효율적 재정지출과 보건의료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GDP의 6.5%로 OECD 평균인 9.0%보다 낮았다. 1인당 보건의료 지출은 1800달러(약 193만8000원) 정도로 OECD 평균의 60% 미만이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핵심적인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전 국민 보장이 1989년에 시행된 이후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게 됐다.

이는 주로 공공 보건의료 지출의 급증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공공 보건의료 지출비중은 1995년 36%에서 2008년 55%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인 73%를 훨씬 밑돌았다.

OECD는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공적 이전수당 규모를 늘리기 위해 세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대간 높은 소득이동선을 유지하려면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년시대신문 장한형 기자  -->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