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그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2020년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현재의 3배 수준인 23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신체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과실 및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 사고 사망자 OECD 3배

24일 경찰청이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고령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립·운영 타당성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2005년 87만 5000명, 2010년 106만 1000명, 2020년 233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체 운전자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21.1%에서 2020년 33.8%로 늘어난다.

노인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 및 사상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98년 2040건에서 2007년 832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망자는 177명에서 512명으로, 부상자도 2755명에서 1만 249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11%가량 줄어든 것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의 대책과 지원은 미흡하다. 올해 관련 예산도 크게 삭감됐다. 현재 국내 인구 10만명당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8.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3명에 견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美·日선 맞춤형안전교육 의무화

일본은 노인 운전자 사고 급증에 대비해 1998년부터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시험 과정에서 기억력·판단력 등을 점검하는 인지기능 검사와 강습을 의무화했다. 2002년에는 대상 연령을 70세로 낮췄다. 최근에는 8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노인 운전자의 건강상태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력검사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경로당, 복지센터, 노인정 등을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법을 교육하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관련 예산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추진하는 전국 단위의 ‘노인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운전 부적합 고령자 걸러내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노인들은 표지판·신호 등 교통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교육은 물론이고 운전에 부적합한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만배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노인 운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인지테스트, 자가진단코스 등을 갖춘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완성차 업체의 기술개발 노력도 관건이다.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반응속도가 늦은 노인 운전자의 특성에 맞춘 디자인 및 첨단 인공지능 편의장치 등을 적용한 차량 개발에 노력해야 사고방지와 미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11.2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250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