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지출 갈수록 늘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 급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535만7000명(인구 대비 11%)에서 2020년 770만1000명(〃 15.6%), 2030년 1181만1000명(〃 24.3%), 2040년 1504만1000명(〃 32.5%)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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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5세 이상은 2010년 37만3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2020년 10%(77만명), 2030년 10.5%(124만명), 2040년 13%(195만9000명)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32만6000명을 정점으로 2030년 4863만5000명, 2040년 4634만3000명으로 감소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만성질병과 독거율, 생산성이 현재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출을 2010년 2조8031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26%에서 2040년 10조476억원(GDP 대비 0.4%)으로 상승한다고 추정했다.

또 만성질병과 독거율이 매년 1%씩 높아지고 생산성이 매년 3%씩 향상되면서 인구비중으로 수발이 필요한 12.5%의 노인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포함할 경우 급여 지출은 2010년 3조2561억원(〃 0.3%)에서 2040년 57조8813억원(〃 2.3%)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장기보험 대상자 확대보다는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의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고령화와 함께 점차 심각해질 노인 빈곤의 문제 중 가장 열악한 그룹인 ‘가난하고 병약한’ 계층을 공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차상위계층의 보험료와 본인부담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 추계

1. 만성질병·독거율·생산성 현재와 동일

2010년 2조8031억원(GDP 대비 0.26%) 2020년 4조4755억원(0.28%) 2030년 6조7256억원(0.32%) 2040년 10조476억원(0.40%)

2. 만성질병·독거율 매년 1%, 생산성 매년 3% 상승

2010년 3조2561억원(0.30%) 2020년 13조5575억원(0.84%) 2030년 28조4015억원(1.35%) 2040년 57조8813억원(2.30%)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09.12.07 세계일보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206002078&subctg1=&subct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