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고령화' 2050년에는 어떤 일이?

[세대간 갈등 첨예화. 노인 정치세력화 등 예상]

통계청이 10일 약 40년 후인 2050년이 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8.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은 지난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있다.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해 2050년이면 그야말로 '슈퍼 울트라' 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자녀수)은 1.19명에 불과하다. '노인들의 나라'가 되는 2050년 한국에는 과연 어떤 일이 빚어질까.

◇ 국민연금 고갈 불가피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에서 2050년에는 72로 수직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인구 1명이 0.7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통 55세가 되면 정년을 넘겨 은퇴해야 하는 한국적 현실을 적용하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1대1로 보살펴야 하는 셈이다.

그때가 되면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생산인구로부터 국민연금을 왕창 더 걷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대폭 줄이는 수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소득의 9%(회사가 50% 부담)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유지하면서 작년 5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내리는 시스템으로는 2060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 있다.

정부도 묘안은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재계산을 통해 연금 고갈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보험료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노인인구가 10.3%에 불과한 지난해에도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0%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체계의 대수술도 불가피한 대목이다.

◇ '노인당' 출현할 듯 노인 인구가 급팽창하면서 '웰 빙'을 원하는 노인들의 요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인당'이 출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도 전체 표의 40%에 달하는 '노인 표심'을 의식해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되면 젊은층과 노인간의 세대간 갈등이 대충돌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갈등의 양상도 '빈익빈 부익부'로 표현되는 계층간 갈등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서도 세대간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물론 사회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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