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은 이날 계동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요양보호사 인원이 과잉으로 배출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신상진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현재 요양보호사는 50만명으로 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수 13만명을 크게 웃돈다.
출처: 네이버 인물정보
전 장관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험 사업의 핵심적 요소라 국가 자격고시로 바꿔 배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배출기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조절을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당초 내년부터 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늘리려 했다"며 "그러나 4급에 해당되는 2만5000명에 대한 예산이 재정당국과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2009/10/05 17:1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051712576230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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