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에게 90년대식 일자리 권하는 ‘정부’

20년 뒤 우리나라는 곧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늘어만 가는 노인 인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환원을 해 생산성을 높이느냐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로 사용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정부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들의 수는 486만명이고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는 11.8%로 57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전문성이 뛰어난 노인들의 특기를 못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노인 일자리, 아직도 단순·일용직 다수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상반기 노인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총 13만4307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점은 과거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선정, 노인들의 일자리 정책에도 변화가 왔음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인 일자리는 여전히 공공근로 형태의 단순·일용·노무직이 전체 직업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태안지역에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기름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바닷가해안정비사업,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뒷골목 등을 청소하는 거리환경지킴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해설과 함께 훼손감시를 하는 문화재지킴이, 스쿨존에서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를 하는 등 일반적으로 단순 노동직이었다.

이외에 결혼이민자 및 이주여성 정착·교육사업, 한자·서예·예절 강사,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의 '교육형'이 10%, 거동 불편 노인돕기(노-노케어), 장애인·아동 등 소외계층 돌봄, 노인 가구 주거 개선, 보육 도우미 등도 10%를 차지했다.

즉 2008년 노인들에게 1990년대식 직업군을 정부는 아직도 권하고 있는 실정인 것.

이에 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사회참여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자립형태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일반적인 노인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한 결과, 글자를 읽지 못하는 노인이 19.2%, 글자해독만 가능한 노인이 20.9%, 초등학교 졸업이 35.0%, 중고등학교 졸업이 19.4%, 전문대 이상 졸업이 5.6%로 대다수가 전문지식이 전무하거나 직업훈련을 일정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율상 단순 노동직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노인들 대다수가 개인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소득이 비록 낮더라도 하루에 3~4시간, 일주일에 3~4일만 일하는 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단순 노동직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현 65세 이상 노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노동력에 투입이 된 세대로 사회보장이나 교육의 혜택을 못 받은 세대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갑자기 산업이 고도화 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형의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하는 노동일 밖에 없다는 얘기다.

◇ 무턱대고 노인 자립심 키우기?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방제대책을 노인과 접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가 혹은 창업 모델형 사업을 제시해 노인들의 자립심을 어떻게 하면 키워 줄 것인가에 그 핵심이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 20만원을 받고 공공근로형태의 직업군에 노인들을 많이 배치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인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형태는 예산 상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일정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간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늘리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올해부터 민간분야에서 매년 2만개씩 2012년이면 10만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2007년 공공분야 85%, 민간분야가 15%였던 것을 2012년에는 공공분야 60%, 민간분야 40%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총 13만7000개의 일자리 중 8866개의 직업이 민간분야에서 발굴한 직업이다. 민간분야는 주로 틈새시장형 직업으로 청장년일자리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인 노인주유원, 아파트경비원, 주차관리원, 아파트택배원, 가사도우미, 주례 등의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의 5%를 차지한다.

또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하는 시장참여형은 전체 일자리의 10%를 차지하며 간병인사업, 지하철택배, 밑반찬 판매, 실버용품점, 전통공예 및 문화상품 제작·판매 등이 이에 속한다.

이렇게 소규모로 창업을 할 경우는 우선 정부에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인력 등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적응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노인 재취업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4년내에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례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자활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성공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보다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제공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의 시장참여형을 이끌어 내 경제접 자립심을 심어주자는 정부의 취지는 앞선 자활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나 정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없이는 이 또한 실패의 가능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은퇴자협회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시장에서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 정부는 일정부분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그 후는 노인들에게 맡기는 일종의 방임정책을 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앞으로 노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브랜드화 시켜 공동판매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근본을 따져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파트타임제로 생계가 가능하느냐의 문제다.

노인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계형 수단을 원하는 경우가 무려 4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계대책이 없어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인도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짚어봤을 때 종일형 일자리 보다는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면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55세 이상 저소득 실업노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주당 최대 20시간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이는 정부보조금 지원 후 고용율, 달성도, 투입시간, 고용유지율, 만족도, 소득상승 수준 등에 대한 현황보고 및 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매우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 직종도 말벗도우미, 문서수발원, 타이피스트, 수의사 보조원, 법률 보조원 등 다양하다.

일본은 관공서, 각종기업, 가정 등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회원에게 알선한 뒤 배분금(보수)을 지급하는 형태다. 제공하는 일자리도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형태다. 또한 ‘고령자협동조합‘이라 해서 고령자들의 출자금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자원봉사 및 소득 창출의 2가지 몫을 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복지적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노동부 두 부처에서 관할 하고 있지만 각자 연계성이 없어 중복지원, 중복예산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의 유기적인 측면에서도 인력낭비라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나 복지차원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부는 정년연장이나 정규고용노동시장을 중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은퇴자협회 관계자는 “노동부가 고용시장을 확충하고 여기에 복지차원의 노인사업이 들어가면 더욱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간에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한 부처에 몰아주는 것이 사업 혼선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부와는 사업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전산망을 구축연계해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보장의 문제도 큰 해결점으로 남고 있다. 궁극적인 문제는 자신이 하던 일은 자신이 가장 잘 하기 때문에 퇴직을 늘리기 보다는 정년을 늘리는 것이다. 퇴직을 해서 재고용되더라도 사후관리가 미흡해 일용직이나 자신이 하던 일이 아닌 일을 할 가망이 많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는 “노인들의 전문화된 특성을 살려서 재취업에 유용하도록 준비된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라고 말했다.

마이데일리  2008.07.29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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