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몰려온다!

오는 2010년 이후 본격적 은퇴 시작돼…"노인복지정책 명암 좌우"

일본은 지난 해 이른바 '2007년 문제'에 당면했다. 단카이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단카이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불쑥 튀어나온 덩어리를 뜻하는 단카이(團塊)라는 말 그대로 인구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난 일본의 베이비붐세대이다.

1947년생이 60세 정년을 맞아 은퇴하기 시작한 2007년은 일본 사회에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일본국세조사에 따르면 단카이 세대는 680만명, 이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521만명 정도이다.

이들이 향후 5년 간 은퇴를 맞으면 일차적으로 기업이 받게 될 영향에 일본사회는 주목했다.

일본의 고도 성장에 크게 기여한 단카이 세대의 은퇴는 기술 인력의 대량감소,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700만명에 가까운 단카이 세대의 순차적 은퇴는 상대적인 고용감소 현상도 야기한다. 사회적으로는 연금과 개호보험, 금융시장에 뻗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20일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향후 5년 내 미국에서 벌어질 11가지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꼽혔다.

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올해부터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오는 2017년쯤 연금재원이 바닥 나 사회문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은퇴…저출산·고령화 지속시 악영향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예상 가능한 사회문제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5~1963년 사이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세대 폭도 넓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국내 사정을 고려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사회문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심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08 세계보건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193개국 중 최하위이다.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1955년생이 정년으로 은퇴하는 2010년부터 국내 경제 인구는 급격한 감소세를 겪게 되고, 젊은층의 노인부양부담은 급증세를 타게 된다.

각종 통계치를 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 7%를 돌파해 오는 2019년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2000년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은 2030년이 되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2000년대 5% 수준에서 2020년대 3%, 2030년대 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돼 경제 활력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앞 다퉈 대비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연금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복지까지 재정적 타격에 휘청거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새로마지플랜 가동…"저출산 극복에 중점"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새로마지플랜2010'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마지플랜은 ▲출산과 양육지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안정적인 노후소득 ▲노후건강관리와 요양 ▲활동적 노후생활 ▲여성‧고령자인력활용 ▲인적자원 개발·보호 ▲고령사회금융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전략방안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단계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인구문제로 좌절되면 안 된다"며 "미래에 대비해 저출산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국가 재정 전체로 보면 한계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둬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자발적인 민간 자원봉사로 복지예산의 부족분을 메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베이비부머, 한국경제·복지 성장의 변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긍정적 사회변화를 일으킬 요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노년층을 구성하고 있는 해방 전후세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는 잘 교육된 집단으로 노년층의 세대교체를 이뤄 삶의 질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지향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정해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거와 요양, 패션, 여가 등 산업 전 부문에서 새로운 소비 집단으로 부상해 내수 진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장년층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해 국내에서는 시니어 비즈니스가 나래를 펴고 있다.

조한종 시니어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국내 시니어들은 해외 시니어들보다 문화흡수력이 훨씬 높다"며 "새로운 수요보다 이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문화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보험·금융업계는 노후준비에 민감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맞춤형 은퇴 후 설계전략을 제시하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중장년층 직장인은 64%에 달해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방향전환을 이루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을 앞으로 어떻게 모시는가가 관건"이라며 "그간 저소득층 어르신이 노인복지의 무게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체 노인층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후 재취업 대비책 시급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편입에 대비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은 노령인력의 활용을 주저 없이 꼽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이들이 내수 진작의 첨병으로 소비 집단이 되려면 적절한 일자리와 경제적 여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2007년 문제'와 맞닥뜨리기 직전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 폐지나 65세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베테랑 기술 인력인 단카이 세대를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업들도 단카이 세대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대비책을 하나 둘씩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재취업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인 일자리는 13만개가 새로 창출됐지만, 공공분야 일자리의 경우 태반은 공공근로의 형태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민간분야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 정책 목표인 2만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형근 전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고령자 취업 현황에 비춰 한국의 고령자 활용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고,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차별 금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버케어뉴스  2008.08.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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