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복지지출 140조 육박 ~ 20년간 연평균 16% 폭발적 증가 정부와 공기업, 기업, 민간 복지단체 등이 2010년 한 해에 지출한 복지 비용(총 사회복지지출)이 14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이후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간의 활력 증진을 위해선 복지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OECD 국가중 증가속도 최고 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지출이 1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작성, OECD에 최근 제출했다. 총 사회복지지출이 정부가 발표한 복지 예산(100조원)보다 훨씬 많은 것은 지방..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669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