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구축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4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거짓·부당청구 색출 및 탐지를 위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요인 리스크 마트(Risk Mart)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2008년 이후 현지확인심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526여억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비용을 환수결정했으며,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교육 및 계도를 통한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통한 감시기능 확대 등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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