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당시보다 2배 이상 급증..등급체계 개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설계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시점에서 급여등급 판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규모가 2008년 7월 14만7천명에서 2012년 2월 32만4천명으로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는 노인인구 대비 2.9%가 대상자였으나 현재는 노인인구의 5.6%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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