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운동본부 “보험료 인상 없이도 노인틀니 건보 가능”

건강보험에 재정수요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는 7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노인 틀니, 보험료 인상 없는 건보적용 가능하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5대운동본부가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제도 구축’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동배 연세대 복지대학원 교수,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험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춘래 실장 등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등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태복 대표는 “연간 1조4000억원이 지출되는 감기진료비 가운데 소화제 처방에만 2800억원이 지출되는 등 34조원에 이르는 건보재정에 낭비요인이 많다”고 지적한 뒤 “틀니 보험 적용 연령대를 단계적으로 조절하고 건보재정을 정비해 연간 1조원 정도만 재정을 확보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은 “65세 이상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이가 빠져 씹는데 지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며 “노인 틀니는 영양섭취나 치주질환 예방 등 노인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8.11.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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